[사회이슈] 디지털 교도소 '차단' '무고한 피해와 이중처벌'

최근 뜨거운 이슈 거리는 당연히 디지털 교도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최근, 이 디지털 교도소의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무고한 피해 발생과 이중 처벌의 가능성을 염려하며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 또한 우려한 부분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법의 힘 바깥에서 위해를 가하는 것 또한 차단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상정보가 알려진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차단이 실행되었던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위 사실임이 알려진 건수만을 차단 사이트의 접속은 다시 풀렸었습니다.

이후 다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취해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디지털 교도소의 행보는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