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마스크 벌금 대상 / 조건 / 날짜
사회 이슈
2020. 10. 5. 12:51
정부의 방침에 따라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세 조건과 시행 날짜 대상등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및 시설 마스크 벌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이 유동적입니다. 다만 다수의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의 경우 거리 두기 단계와는 관계없이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의료기관/요양 시설 또한 이 상황에 해당하여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벌금 대상 제외입니다 이에 따른 제외 사유로는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이 힘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
